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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퇴사 사유가 경영악화로 인한 근로조건 변경이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c*c 님
    조회 : 908건 답변 : 5건 24.12.1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9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경영의 악화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심사를 통해 수급 자격이 결정됩니다. 다만, 퇴직을 권고 받은 것이 아니라 근로조건 변경을 거부하고 자진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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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9

    회사의 근로조건 변경 제안을 거부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 시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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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19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 변경을 거부하고 자발적으로 퇴사하신 것이라면 실업급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1:1전화 or 채팅상품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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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0

    근로조건이 어떻게 변경됐는지 알아야 답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상담받아 보세요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3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는 퇴직한 뒤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자, 즉 '실업자'에게 지급되며, 퇴직 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이고, 사실상 실업 상태인 자에게 지급됩니다.

경영 악화로 인한 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한 퇴직의 경우, 퇴직자 본인의 의사에 따른 퇴직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일정 기간(주로 거의 한달) 이상 근로 사업장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하며, '실업자'로서의 상태를 증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즉 직접적으로 퇴직 이유가 경영 악화 등 특정 원인으로 인한 것인지와는 관계없이, 요건을 만족하는 '실업자'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갑의 단순한 임의 해고, 무고정 연장근로자의 채용연장 거부 등 본인의 책임이 아닌 퇴사는 실업급여 지급 조건에서 일반적으로 제외되므로 이러한 경우라면 전문가에게 상담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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