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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제 배우자의 동생입니다. 주소지만 저희집으로 되어 있지 같이 살지는 않습니다.
    사대보험을 신고해 계속해 고용보험을 납부하였고 동거친족이란 이유로 고용보험을 거부당했습니다.
    근무표, 급여내역, 근무할 때 나눈 업무상 채팅과 대화, 출퇴근 시간 기록 등
    근무를 했음을 증명할 수 있으며
    사대보험 가입 당시 동거친족이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된다는 점은 몰랐으며 신고당시 설명도 듣지 못했습니다.
    회사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 하여 실업급여를 받아야하는데 갑자기 동거친족 이유로? 정확히 근로하였고 고용보험을 계속 냈습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궁굼합니다.
    박*영 님
    조회 : 632건 답변 : 2건 24.12.1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0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0

    수급이 어려워 보입니다.

    받으려면 고용보험 피보헙자격 확인청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되려면 조건과 절차를 거쳐야 하며, "동거친족"에 대해서는 일부 제한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케이스에 접근하는 방식은 :
첫째, 실제로 고용관계 속에서 근로를 수행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집합하는 것입니다. 이는 근육일수, 급여 내역 등을 포함하며, 출입 기록 등을 통해 출퇴근 시간을 입증할 수도 있습니다.

두번째로,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한 거절이 결정된 경우, 해당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낼 수 있습니다. 이때 이유서에서 여러 입증자료를 첨부하고, 추가적인 소명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번째로,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 법적인 조치를 고려해볼 수도 있습니다. 법적 절차를 밟기 전에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위의 접근 방식이 늘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니, 고용보험이나 노동분야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때 근로자의 상황과 문제점을 정확하게 전달하여 최선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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