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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매년 회사에 외부강사를 초빙해, 교육 후 비용을 지급하는데

    아직 규정이 없어 감사 시, 문제가 될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강사를 초빙했어서 제정일자를 작년으로 하면, 등급에 따른 금액이 안맞는 부분이 있고
    제정일자를 올해로 하면, 작년에 규정 없이 강사비를 지급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제정일자를 어떻게 설정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청**총 님
    조회 : 335건 답변 : 3건 24.12.2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0
    채택글

    등급에 따른 금액을 높여서 작년 기준으로 제정하면 될 것 같은데요.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0

    외부강사의 보수 지급에 관하여서는 당사자간 합의 하에 정하면 될 것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0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제정 일자는 현재로 하시고 적용시기를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관련 규정이 없을 경우 감사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과거 이력에 대해서는 시간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이제라도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세 가지 방법을 제안드립니다.

1) 제정일자를 올해로 설정하되, 제정 이전에 지급한 강사비는 제정 전 개별 계약을 따르거나 원칙적으로 정당한 지급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명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 가능하다면, 외부강사비 지급 기준에 대한 회사 내 합의가 있었다면 그것을 근거로 하여 작년 날짜로 제정일자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기록이 없을 경우 감사 시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마지막으로 확실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후부터 지급되는 외부강사비에 한해서 적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식은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므로, 지급 기준이 불분명했던 과거와는 달리 앞으로는 명확한 기준에 따라 강사비를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중 가장 간단하고 문제가 없는 방법은 세 번째 방법으로, 앞으로의 강사비 지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기존에 지급된 강사비에 대해서는 적절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감사 기관에 충분히 설명하여 이해를 구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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