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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5인미만 사업장에서 다음날부터 나오지말라는 해고통지를 구두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1일뒤 사장이 문자로 급여는 빠른시일에 넣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다음날부터 나오지말라는것이 어딨냐'라고 했더니 사장이 '그럼 처음 계약했던 금액보다 낮은 금액의 계약을 제시하며 이렇게 나오세요.'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에는 답변하지 않고 고용노동부에 가서 상담해보니 이미 사장측에서 해고철회해서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한다고하는데 이런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다른 사례를 보니 철회하였어도 해고사실이 았다면 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궁금합니다.
    임*욱 님
    조회 : 1050건 답변 : 4건 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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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0

    3개월 이상 근무한 시점에 30일 전에 해고예고받지 못하였다면 회사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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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0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해고는 철회하였으니 계속 근무하시면서 근로조건 변경에 대해서는 거부하시고, 만약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시키면 임금체불 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실무에서 회사가 구두 해고 통보하여 해고된 이후에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자 그제서야 회사가 해고를 철회하는 것은 해고 철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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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2

    해고철회했어도 받을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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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3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 철회는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해고 예고 수당은 해고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해고가 결정된 후 사장측이 해고를 철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해고 예고가 이루어졌다면 해고 예고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례의 경우에는 상황이 애매합니다. "다음날부터 나오지 말라"는 말이 해고 예고라고 볼 수 있지만, 1일 뒤에 해고를 철회하였다고 했을 때 이를 공식적인 해고철회로 인정해야 하는지는 불명확합니다.

또한, "처음 계약했던 금액보다 낮은 금액의 계약을 제시"하는 것이 곧 해고의 사실을 인정하는 것일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장의 해고 프로세스와 회사 내규, 사업장의 규모, 고용노동부의 판단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나 노동법률사에게 상담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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