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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효진전기에서 기아자동차 안에 직영업체에서 안전감시자로11개월 일하고 한달쉬고 출근하라고 해서 한달후에 출근할려했더니 출근전2틀전에 연락이 와서 지방 강원도에가니 다른일 알아보라고했어요 그런데 사업주가 계속 일하고 강원도 안가고 자기 아들을 안전감시원으로 쓰고있어요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요
    한달씩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어요
    쉬는 한달은 계약서가 없어요
    어*연 님
    조회 : 150건 답변 : 5건 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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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0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상 기간이 지나고 재계약이 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은 자동종료됩니다.
    다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은 어렵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0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계약기간이 1개월인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연장을 해오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된 경우 해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수차례 반복 갱신하여 정당한 갱신기대권을 주장해 볼 여지는 있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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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2

    부당해고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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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3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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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6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특정 상황에 대한 정확한 법률 조언은 제공할 수 없지만, 일반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사업의 폐지 등 당해 근로자를 해고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며, 더불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제23조에 따르면, 사정변경으로 인한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직전의 근로조건을 유지해야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해고 판단은 개별 사례마다 상이할 수 있으며, 복잡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계약서가 없다고 하여 근로관계가 부인되거나 근로자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 없이도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는 일반적인 얘기이며 실제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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