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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기본급과 비과세 식대 포함 최저임금입니다.
    강*헌 님
    조회 : 575건 답변 : 4건 24.12.2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기본급과 비과세 식대만 포함된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만 적혀 있는 경우라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 시간외 근무가 발생할 경우 기본급 외 추가 법정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실질적인 포괄임금제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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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5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라고 해놓고, 별도의 유효한 정함이 없다면 계약서 그대로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라하면 연장수당, 연차수당 등 각 종 수당을 선반영하는 것인데 그런 것이 없는 상황에서 연장/휴일/야간 등 근로 발생시
    사업주는 발생한만큼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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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5

    말씀주신대로라면 포괄임금제가 아닙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6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아니요,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에는 기본급 외에도 초과근로 임금이나 휴일근로 보수 등 기타 수당 부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포괄임금제는 원칙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초과시간, 휴일 및 야간 근로수당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포괄적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근로 계약서에 반드시 기록되어야 합니다. 간혹 이런 항목들을 생략하고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법률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식대는 별도로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계산된 최저시급 이상을 지급하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 어떻게 지급되는지도 명확하게 알려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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