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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작업물(제품사진)을 의뢰 받아 프리랜서로 1년6개월간 꾸준히 작업을 해왔습니다.
    이 경우 프리랜서 활동 간 만든 작업물이 제 포트폴리오에 사용하는데 저작권에 문제가 될까요?
    프리랜서 계약서는 작성 하지 않았고, 관련 규약같은 것들 구두로도 설명한 상황 없었습니다.
    박*진 님
    조회 : 397건 답변 : 5건 24.12.2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4

    저작권 등 관련 문의는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4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프리랜서(용역)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작업물에 대한 권리 주장 유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규정한 바가 없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청과 협의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4

    통상 포트폴리오에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에 문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5

    변리사 혹은 변호사의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30

    포트폴리오 사용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변리사나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는 변호사가 아니지만, 이 주제에 대해 어느 정도 아는 바를 공유하겠습니다.

보통, 별도의 계약이나 합의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작업물의 저작권은 그 작업을 수행한 자, 즉 프리랜서에게 있습니다. 작업물을 의뢰한 회사는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만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이 점은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고, 때때로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작업 시작 전에 계약서나 공식적인 합의를 통해 확실하게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작성자의 상황에서는 이미 작업을 완료하였고, 따라서 이번 경우에는, 이 작업물을 포트폴리오로 사용할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길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작업물을 포트폴리오로 사용하는 것에 반대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가 드물긴 하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의뢰한 회사와 해명하고 합의가 이루어지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복잡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니, 가능하다면 전문적인 법률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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