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 찾아줘세무사
  •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실시간노무상담에 노무사가 매칭되었습니다!
상담 내역으로 가기 바로 연락하기

신고하기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11월 말 퇴사를 했습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지만 프로젝트가 종료되어서 제가 할 일이 없다고 계약종료 하는걸로 하자고 하더군요

    이직급여를 신청하려 하는데 이직 확인서가 오랫동안 처리가 안됩니다.

    그래서 공단에 문의를 하니 의문점(근로계약서는 정년이 있는 계약인데 프로젝트 끝났다고 퇴사? 같은 말을 하는것 같았습니다)이 있어서 회사랑 확인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후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근로계약서에 프로젝트 종료 시 계약이 종료된다는 항목이 추가된 계약서를 쓰자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근로계약과 맞지 않는 계약해지라 해고로 볼 수 있어서 그런것인가요?

    이런 경우 제가 작성을 해줘도 되는건가요?
    * 님
    조회 : 303건 답변 : 1건 24.12.2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4
    채택글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기존근로계약서에 프로젝트 종료시 퇴사한다는 근거가 없다면 기간만료로 인한 퇴사 신고가 어렵기 때문에 요청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존 근로계약을 변경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부정수급과 관련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프로젝트 종료시 계약이 종료된다는 항목은 원칙적으로는 가능한 조항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만기가 정해져 있는 계약이였다면, 그 조항을 추가하여 계약을 수정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계약서 조항은 퇴사 이후에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회사 측에서 근로계약서를 수정하려는 것은, 퇴사의 이유를 프로젝트 종료로 인한 계약 종료로 명확히 하기 위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었으므로, 프로젝트 종료에 따른 퇴사보다는 회사 측의 일방적인 해고로 볼 수 있으니, 사실과 다른 조항을 추가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이 이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므로, 고용노동부나 법률 상담소에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이런 사항에 대해 자세히 상담받을 수 있는 노무법인에 문의해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무료 글상담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