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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제가 사업주의 악덕행위로 피해를 입어 근로계약미작성건으로 신고를하였고 저는 한번 출석 하였는데 상대쪽에서는 처음 출석 건에 미 출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관될일이있어사 다른 지역으로 이관되었는데 이번에는 삼자대면을 해야한다고 근로감독관과 통화를 하는데 저는 삼자대면 싫고 먼저 저분 출석하고 저도 출석하고 하면 안되느냐고 하니 안되고 어차피 삼자대면은 해야한다 라는식입니다 그래서 그럼 보복행위 두려워서 같이하기 싫은데 어떠하냐 하니 그저 그런거 하나하나 따지면 신고자체가 진행안된다는 식으로만 말하고 감독관의 태도도 귀찮은짓 두번하기싫다는 느낌의 뉘앙스가 느껴졌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출삭요구때 미출석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저는 신고자입니다
    우* 님
    조회 : 1630건 답변 : 4건 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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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5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며 종결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대면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아니므로
    다시 한번 대면조사 받을 수 없는 상황을 잘 설명하여 별도의 조사로 진행해달라는 것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5

    반드시 대질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내용이 근로계약서 미작성 뿐이라면 대질조사가 아니어도 진행가능해보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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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30

    미출석 하지 마시고 감독관엑데 따로 조사받고 싶다고 말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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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8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신고하고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진행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행정 종결 될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감독관의 직무상황 등을 감안하면, 근로계약을 제대로 체결하지 않았다는 피해신고 경우에 대한 근로감독관의 조사는 삼자대면을 통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신뢰관계가 무너져 있는 상황에서 공정한 조사를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요청이 달라지는 경우나 곤란한 경우, 논의를 재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주와의 삼자 대면에 불편함이 있거나 보복을 두려워한다면, 근로감독관에게 이를 명확히 전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석 요청에 불응할 경우, 재차 출석 요청을 받거나 심지어는 신고가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용상으로 파악하기로는 상당히 복잡한 상황을 겪고 계신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적절한 법률적 조언을 받기 위해 법률 전문가나 관련 상담 기관에 상담을 요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감독관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신다면, 노동부나 지방노동청에 불만사항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조금 복잡하고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절차를 철저히 이해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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