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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직원 4명, 와이프 1명으로 병원을 운영중입니다. 와이프의 경우 진료보는 저를 대신해 직원관리나 경영전반을 책임지고 데스크업무까지 보고있습니다. 급여는 데스크업무를 보는 타직원과 똑같게 지급만 하고있는중이고, 4대보험중 산재,고용보험만 가입이 안된상태입니다.
    병원의 전반적인 관리를 와이프가 전담하여 관리하고 직원의 채용이나 해고문제관련해서도 전담하고있는데 이럴때 와이프는 관리자인 사용자로 근로기준법상 인정이되는지, 상시근로자로 인정이 되는지 여쭙고싶습니다
    홍*영 님
    조회 : 410건 답변 : 5건 24.12.2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6

    말씀해주신 상황이라면 사용자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용자로 인정되는 경우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진 않습니다.
    예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상세하게 검토 후 문제되지 않게끔 설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6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배우자가 급여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사업을 도와주는 정도라면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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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덕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6

    안녕하세요 이덕재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만으로 보았을 때는
    배우자께서 전반적인 인사관리 및 근로자의 채용, 해고까지 관리한다면
    실질적으로 사업경영담당자로 볼 여지가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6

    사업주의 배우자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30

    와이프분은 배우자로서 근로자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가족 등이 직접 일하는 경우라도 해당 개체가 사업주 아래에서 특정 급여를 받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노동법 상으로는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의 와이프는 고용주과 피고용관계에 있고 정상적인 급여를 받고 있으므로 상시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을 운영하면서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고, 직원 채용이나 해고 관련 문제를 전담하는 경우, 일부 상황에서는 관리자 또는 사용자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실제 업무 현황, 업무 분담, 역할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한 사안이기 때문에 확정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 대해 확실한 판단을 하려면 노무법인이나 노동법 전문가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와이프가 가입되지 않은 산재 및 고용보험에 대해서도 함께 상담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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