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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실업급여관련 정보를 찾아보다가 이렇게 오게되어 글을 남겨봅니다. 저는 경기도 이천에서 10여년간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2023년 10월쯤부터 병원을 다니다가 24년도에는 각기 다른 3종류의 종양확인으로 우선 2곳은 수술까지 완료를 했지만 남은 1곳이 검진 일정은 2/13일로 잡혀 있지만 수술일정은 잡히질 않고 있어서 악성종양이 되어가는터라 회사를 더이상 다닐 수 없어서 1/2일에 이천에서 직장을 정리하고 고향인 경남으로 내려올려고 합니다. 검진일정도 안잡히는터라 진단서를 떼어오기 힘든데 퇴사일정과 맞질 않아서도 그러하며 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지요? 회사가 다소많이 실업급여 주는걸 되게 안좋아해서 이미지는 그닥 좋은 회사는 아니라 사업주에 요청도 힘듭니다.
    달**면 님
    조회 : 1512건 답변 : 3건 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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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6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것에 대한 의사의 진단이 필요하며 회사에는 추가적인 휴가, 병가, 휴직, 쉬운 종류의 업무 전환, 근무시간 조정 및 단축 등을 요청하시고 이것이 허용되지 않아 퇴사할 수 밖에 없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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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덕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6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르면 자발적 퇴직이더라도 질병으로 인한 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아래의 사정이 인정된다면 질병으로 인한 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에 따르면 그동안 진료받고 수술이력 등 선생님의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나 의사의 소견서를 병원에 요청하여 받아두셔야 하고,
    회사에 해당 내용을 서면으로 알렸으나 회사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정 등을 확보하셔야 실업급여 수급이 원활하리라 생각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과 회사의 불이익은 관계가 없으며 회사에 질병으로 인해 퇴직한다는 사정 등을 입증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하시는 것이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추가로 질병으로 인해 퇴직하며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을지 가까운 고용센터에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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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30

    사업주 요청이 힘들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사람이 일자리를 잃은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지급 받는 수당으로, 본인의 뜻이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 본인의 신체적 상태로 인해 회사를 다닐 수 없는 상황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하는 경우, 의사의 진단을 받아 '의사가 근로를 할 수 없다는 검사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처럼 회사 진단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면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수술이나 치료가 끝나고 회복이 가능한지에 따라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회사에 통보 없이 무단 결근하는 경우, 회사 측에서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항변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일단은 병원에서 치료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먼저 회사에 휴직을 신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서류, 특히 '근로를 할 수 없음'을 검증하는 서류를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하며, 이와 관련된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고용센터나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번거로우실 수 있겠지만 이런 절차를 밟아가는 것이 나중에 혹시 모를 문제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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