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 찾아줘세무사
  •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실시간노무상담에 노무사가 매칭되었습니다!
상담 내역으로 가기 바로 연락하기

신고하기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회사의 결재를 이카운트로 합니다.(회사 전산프로그램)

    본사가 서울에 있고 인천에 있는 창고근무자이다 보니 이런 결재시스템을 이용하는데 회사의 결재양식에 서명란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결재완료를 하였습니다만, 날인이 없다면 해고라고 볼수 있다는 판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날인이 없다면 '해고'를 한 것이다. 라고 볼수 있을까요?
    김*호 님
    조회 : 651건 답변 : 4건 24.12.2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7

    사직서는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밝히는 서면입니다. 사직서에 근로자의 날인이 없다면 사직의사가 표시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해고가 없었다면 그사실만으로 해고를 한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고 회사가 그 사직서를 승인해서 퇴사처리 했음을 입증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날인이 없다는게 근로자가 본인이 작성, 제출 했다는 의미의 날인이 없다는 것인지 사직서를 수리한다는 회사의 날인이 없다는 것인지 추가 확인도 필요해 보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7

    전산시스템상으로 근로자가 사직서 결재를 올렸고 이를 회사에서 승인한 것이 증빙이 된다면 근로자의 사직서로서의 효력이 있을 것입니다. 관련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 등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30

    본인이 상신을 했으면 사직서에 서명이 없다고 하더라도 해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법률적 해석은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셔야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사직서에 날인이 없는 것이 해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해고'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 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직서에 날인이 없는 것과 해고는 별개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사직서에 날인이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주로 사직서의 진위 여부를 논란하는 상황일 것입니다.

'날인이 없다면 해고라고 볼 수 있다'라는 판례에 대해선 실제 사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떠했는지, 그 상황에서의 법적 해석이 어땠는지 자세히 알 수 없으므로 정확히 이야기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얻기 위해선 법률 전문가나 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무료 글상담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