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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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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현재 부당해고로 인해 해고가 된 근로자이며,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측이 처음에는 부정하였으나,
    갑작스럽게 인정을해서, 신고하지 않고 개인적인 대화로 마무리 된 상태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진행하려는데 , 제가 지금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증거로, 카톡내용 뿐입니다.
    - 정확한 해고날짜 및 해고사유 답변
    - 계속 근로하겠다는 의사표시.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거절당했습니다.)

    이정도의 내용 뿐입니다.

    우선, 법이 정한 "해고"와 관련된 모든 것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구두통지 / 본인과 대화한번 없는 다이렉트 당일 해고통보 (직원들도 전부 당황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 4대보험 미가입 /
    경영상 이유라는데, 몇 개월 후에는 물량이 줄을 거라면서...
    몇 개월 후의 일이면 대화로 잘 해결 할 수 있거나, 나중에 적법하게 해고해도 될텐데 말이죠...
    근데 왜 하필 "저" 였을까요 ..?

    절차..정당성..적법성.. 등등

    하나도 지켜진게 없고, 잘못한게 없으니, 증거라고 할것도 준비하기가 애매 하네요 ...

    1.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한 부분이 해고를 인정한 것이 되는지...(구제신청할때 영향이 있는지..)
    2.이 외에도 다른 뒷받침 되는 중요한 증거같은게 따로 무엇이 필요한지..
    3.해고날짜 및 사유를 적어서 해고통보서를 달라니까 대답이 없네요 ..
    4.물론 저는 해고에 대해 어떠한 문서 작성이나 대답 등 하지 않았습니다 .
    최*고 님
    조회 : 442건 답변 : 2건 24.12.2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7
    채택글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했다면 해고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문자의 내용으로도 해고 여부는 입증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7

    말씀해주신 사실관계에서 해고사실만 인정된다면 그 다음은 정당성이 있냐의 문제이므로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부당해고를 당하신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증거가 부족하다고 생각되지만, 사실 근로자가 소명할 필요가 있는 것은 '해고사실'뿐입니다.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근로자는 해고사실만 입증하면 되며, 해고의 정당성은 사용자 측이 입증해야하는 부분입니다.
> 귀하의 경우, 카카오톡 내용으로 해고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최선의 선택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1. 해고예고수당 지급
>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된 것은 해고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2. 뒷받침되는 증거
> 근로계약서 또는 근로자 명부, 급여명세서, 4대보험 미가입 신고 내역 등을 통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3. 해고통지서
> 해고통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이는 해고절차 위반으로 봐서 무효해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해고통지가 없었거나 통지 내용에 문제가 있을 시에 해고는 무효입니다.

4. 해고에 대한 동의
> 해고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해고에 동의하였다면 그것이 인정된 것으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실제 진행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고용노동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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