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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회사측에서 비상경영으로 월급이 삭감 되었는데 이 건으로 인하여 자진퇴사를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하였으나 사측에서 미교부 하여 가지고 있지 않고

    월급 삭감에 대한 동의서를 서명 하였으나 개인별로 받은 것이 아닌 리스트로 하여 서명을 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자진 퇴사를 하였는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동의서가 개인별로 작성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리스트에 서명한 것인데 이게 효력이 발생할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이*철 님
    조회 : 2066건 답변 : 4건 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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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29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채용시의 임금과 얼마나 삭감되었는지 삭감기간은 어느정도인지 등 구체적인 상황에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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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31

    2개월 이상 삭감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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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31

    근로자의 동의 없는 삭감인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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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6

    안타깝지만 월급삭감에 동의하셨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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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종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직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임금을 감액하였을 경우, 이로 인해 종사자가 손해를 입어 사직하게 된 경우에는 강제 해고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는 이 문제에 대해 노동청 등 공공기관에 문의하거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판단하는 것이 가장 합당합니다.

월급 삭감에 대한 동의서는 서명한 이후에 개인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개인별로 받지 않은 경우라도, 리스트로 서명한 것은 일반적으로 효력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노동청이나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개인의 의사에 반해 월급 삭감을 받았거나 그로 인해 자진 퇴사를 하였다면 불이익을 받진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므로, 가능하다면 노동법 전문가 혹은 상담 기관에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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