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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이번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곧 그만둘 예정입니다.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보면 12.31까지 계약기간이고 저는 재계약을 희망했으나 사측에서 이를 거부하고 계약종료를 통보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사직원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사유에 '계약종료'라고 명시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직원을 쓸 경우 실업급여를 받는데 지장이 없을까요?
    추가로 회사에서 인사심의위원회를 통해 계약종료시켰다는 공문은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참 한가지만 더 확인하고 싶은데 제가 근로기간이 1.1~12.31까지로 임용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데 퇴직금을 받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갈* 님
    조회 : 115건 답변 : 1건 24.12.3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30
    채택글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재계약이 불가하여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속근로기간이 만 1년(1.1.~12.31.)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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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실업급여에 대하여 :
"계약종료"로 사직원에 명시하신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실직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지 않았을 경우, 즉 사직, 해고, 계약종료 등의 사유로 일자리를 잃었을 때 가능하며, 이러한 상황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미 회사에서 계약종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대한 공문을 소지하고 계시다면, 신청에 크게 지장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은 퇴직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최근 4개분기 중 2개분기 이상 근로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 퇴직금에 대하여 :
퇴직금은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당사자가 1년 동안 계약서에 명시된 근로를 수행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의 액수는 근로자의 근속연수, 급여 등에 따라 달라지니 회사의 인사담당자나 노무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나 퇴직금에 대한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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