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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저는 현회사에 정규직전환형 계약직으로 1년째 근무중이고 내년 1월 계약 연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 말고도 다른 계약직 분들중 정규직으로 전환된 선배님들도 있고 1년 연장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허나 24일날 7일날 계약만료 가 된다는 통보가 왔고 인사평가 부적합이라는 이유로 계약 갱신이 거절 되었습니다 ..채용공고에도 1년단위 계약후 정규직 전환 예정 이라고 명시 되있고 다른분들도 거의다 연장 될거다 라고 말해서 저는 당연 갱신이 될줄 알았습니다 .. 또한 평가서 내용이 궁금해서 열람을 신청 했지만 보안사항 이유로 열람을 거절 당했습니다 이경우에는 부당해고로 보는것이 맞을까요 ???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최*선 님
    조회 : 976건 답변 : 4건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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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30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해고는 아닙니다. 다만, 인사평가 등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 될 수 있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30

    평가가 안 좋게 날만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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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31

    계약기간의 연장에 관하여서는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된 바 또는 회사의 정함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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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6

    계약갱신 거절의 경우 갱신기대권을 들어 부당해고를 다퉈보실 수 있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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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먼저, 힘든 상황에 처하셨네요. 부당해고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선 본인의 근로 계약이 정확히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와, 사면 사유 또는 징계 사유가 유효한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계약직부터 정규직으로의 전환은 보장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용공고에 명시된 것처럼 계약하신 경우, 또는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갱신을 무조건적으로 보장하거나 임의로 해고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사내규정"이나 "사업장 관행"으로 되어 있다면 부당한 계약종료에 해당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보세요.

열람을 신청한 평가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하여 개인정보 이용이나 제공에 대한 동의 없이는 통보할 수 없는 '제3자 제공금지' 개념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회사가 그러한 이유로 거절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기결정권원칙'에 따라 본인이 요구한 경우 회사는 그에 대한 적절한 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이런 사항들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올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청하시는 것이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법률자문은 변호사나 고용노동부 상담, 노동상담소 등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인 고용노동부나 지방고용센터에 상담 및 신고를 하셔도 괜찮고,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는 노동법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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