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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체육 단체입니다.
    국가대표 관리를 해서 외국인 지도자에게도 훈련 수당을 주는데요,
    계약상 월 고정액을 기금 보조금을 받아 지급 중인데,
    이 분은 비거주자이고, 4대보험 가입도 안되어 있습니다.
    국내에 입국할 일이 없어 100% 해외 체류 중입니다.
    월 수당을 지급할 때 과세권 없음(캐나다)으로 전액 지급하고 있는데
    퇴직금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요?
    김*O 님
    조회 : 173건 답변 : 4건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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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30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퇴직금이 발생하는지 여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아닌지가 핵심입니다. 먼저 해당 지도자와 어떤 계약서를 작성했는지, 계약의 내용은 어떤지, 업무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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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3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출 때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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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1

    외국인 지도자가 근로자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근로자가 맞다면 퇴직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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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6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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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계약에 따라 정해집니다. 국외에서 근무하는 경우 국내에서 근무하는 것과는 다른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에 대해 귀하의 계약이나 적용 법률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비거주자이며,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해당 지도자는 대한민국의 노동법 범위 내에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을지 여부는 국내 노동법이 아닌, 해당 지도자와 계약을 체결한 국가의 법률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상세한 법률적 조언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받기 위해서는 법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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