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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부당해고구제 신천중 (복직명령) 해고가 부당하다는 이유서1을 송달.

    사측 답변서1에 부당해고를 인정, 부당한 해고이기에 복직해라.

    이렇게 한번의 이유서로 사측에서 부당해고를 인정하게 되면
    바로 사건이 종결이 되는건가요 ?

    아니면 이유서2나 다른 방식으로 사측의 복직명령의 정당성이 없다고 이유서 2를 송달 할 수 있는건가요?

    부당해고 인정 답변서1을 받는다면, 그대로 종결이 되는지 ,

    1.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를 이유서2로 다투는지, 아니면 따로 다투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정당성 없는 복직명령 이라 생각 하는 부분을 이야기 한다면 ,
    - 해고 후 2달간 연락없다가 구제신청을 하니 복직하라 한 점.
    - 4대보험 상실한 점.
    - 그동안의 임금 지급 안된점.

    등을 진정성 없다고 판단하기에 이정도면 충분 한가요 . ?

    3.만약 진정성이고 뭐고 없고, 복직으로 결정이 났다면 ,
    바로 복직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4대보험 다시 가입된 것이 확인되고,
    미지급 임금받고 어느정도 조금 시간을 가지고 복직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홍*당 님
    조회 : 203건 답변 : 2건 24.12.3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31
    채택글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노동위원회에 조정 절차를 이용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당사자가 생각하지 못한 복직 시점, 임금상당액 지급액, 지급시기 등을 분명하게 조정(합의)하고 판정문과 동일한 효과까지 인정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31

    종결되지 않습니다.

    2.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없다는 주장하고, 화해조서 작성하자고 주장하시면 좋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한번의 이유서로 사측에서 부당해고를 인정하면 그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는 사측이 복직명령에 따를 의무가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측은 이에 따른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며, 이에 맞추어 추가적인 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측이 복직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법적인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유서를 제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제시한 점들이 모두 일정 수준의 근거를 제공하며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최종 판단은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나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3. 복직명령이 내려졌다면, 이에 따라 최대한 빨리 복직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사측이 복직명령에 따를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4. 4대보험 가입이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처리는 복직명령 이후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측이 처리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결정은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나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절차는 본인의 법률 상담사나 변호사와 상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인이 직면한 상황과 법률적인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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