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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실업급여 수급중 학원 강의를 해달라고 합니다
    주 9시간 일일 3시간 수강료 일당 6만원
    한달 수강료 70만원 정도
    한달만 하면 수업이 끝납니다 한달 12회
    3.3 % 공제 노동부 수업

    질문
    1.수급시 부정수급인지
    2. 수급일수에서 금액 공제 되는건 아닌지
    실업급여 일당 63000 학원 강의료 일당 6만원
    3. 만약 연속 근무만 아니면 수급기간중 계속
    강의해도 돼는지
    한번 수업이 끝나는 20일~1달 텀이 있음
    학원에 얘기를 해줘야 하는데
    판단이 안섭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정 님
    조회 : 1325건 답변 : 4건 24.12.3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31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중간 수입 신고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한 달 수업 일수가 상시 근무로 볼 수 있고, 예외적으로 한 달 수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백기간 이후 다시 수업을 하므로 미리 주무관에게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2.31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 발생 시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3

    부정수급으로 보입니다.

    하실거면 적어도 고용센터에 보고해 주세요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6

    근무사실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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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 실업급여 받는 동안 부업이 가능한지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구직활동을 지속하고 있어야 하며, 일자리를 선택하지 못할 정도로 고용상황이 불리한 상태'에 있다는 선행조건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학원강의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부정수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지역의 고용센터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2. 실업급여 일수에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다른 소득이 발생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신고없이 수업을 계속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조건은 본인이 고용될 수 있는 상태(즉, 일자리를 찾고 있는 상태)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다른 일을 하는 것은 이 조건에 어긋납니다.

위의 모든 내용에 대해 좀 더 정확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시면 가까운 지역의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문제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통해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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