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신고를 안 하고 받은 실업급여는 사실상 부정수급에 해당하므로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전액 반환해야 하지만 개인의 사정에 따라 일부 감면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고용노동청의 판단에 따르며,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환급액을 줄이는 것은 어렵지만, 상환 방안에 대해 고용노동청과 협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정 금액 이하로 분할하여 상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환급 기간은 고용노동청에서 요구하는 기간 내에 지불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게 되면 추가로 벌금이 부가될 수 있습니다.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중요하므로, 실업급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청에 상담하여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고용보험 고객센터(1350)로 전화하시거나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