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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본사는 진주, 물리적 거리로 인해 별도 성남사무실에서 부서장과 따로 근무하는 형태로 9월23일 부서장에게 임원회의 결과로 9월 30일까지만 근무하라는 통보를 받음 추후 고용보험을 확인하니 9월 1일자로 자진퇴사처리 되어 민원을 제기해서 상실일자 10월1일 상싱 사유 변경. 이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인 진행 중인 상황인데 사측에서는 성실이 출퇴근하고 근무했는지 의심이 된다며 부당이득 반환에 대한 소송을 건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주*주 님
    조회 : 142건 답변 : 6건 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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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한 금원을 반환 청구하는 것으로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과 부당 이득 금액을 모두 청구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회사의 말 자체가 실제로 청구를 할지도 의문이고 "성실"을 입증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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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3

    정말 소송이 들어오면 변호사 고용해서 대응하면 됩니다.

    회사가 이길 수 없는 소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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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3

    회사에서 소송을 거는 것을 막을수는 없습니다. 다만 소송이 들어온다면 대응방법 관련하여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신 후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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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3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취하하도록 만드려는 협박성 발언으로 보여집니다. 큰 문제를 일으키신적이 없다면 실제로 인정될 확률은 낮아보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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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4

    부당이득 반환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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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8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하였다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먼저 당신이 실제로 성실하게 근무했는지를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근무 기록, 업무 관련 이메일, 동료들의 증언 등이 있으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술에 일관성이 있어야하며, 가능한한 구체적인 사실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퇴사가 자진 퇴사가 아닌 부당해고인지 논증해야 합니다. 9월 1일자로 자진퇴사처리 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실제로는 9월 23일부터 부서장이 9월 30일까지만 근무하라고 통보한 것이 사실인지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거나 노무사를 통해 조언을 얻는 것도 방법입니다. 민사 소송에서 증거제출이 중요하므로, 증거를 양질로 만들거나 찾는 것에 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수록 유리합니다.

추가적으로, 부당이득 반환이 청구된다면 이에 대한 대응책도 발빠르게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당 해고 조치로 인해 생긴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찾는 것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법적인 조언을 얻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들어가신 것처럼 고용노동청 등 관련 고위 부처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여론으로 관심을 끌어 조력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일반적인 과정 속에서도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크게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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