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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024년 1월 15일 입사하여 3개월 수습 후 2024년 4월 15일 정직원 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
    ‘을은 퇴직하려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에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인수인계를 성실히 하여야 한다.’ 라고 계약서에 적혀있어 2025년 1월 2일, 퇴사 희망하는 30일 이전 퇴사 면담하였고 (사직서 서면으로 전달하지 않음)
    2025년 1월 3일, 퇴사일 합의 없이 근무 1년이 지나기 전인 2025년 1월 10일까지 근무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구두로 전달)

    1. 부당해고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2. 1년 이후로 퇴사일 합의할 시 퇴직금 수령이 가능할텐데 퇴사일을 조정하는 것이 이로울지, 부당해고 신고하여 실업급여 받는 것이 나을지 궁금합니다.
    퇴**담 님
    조회 : 133건 답변 : 5건 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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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3

    부당해고 신고해서 해고 인정받고 퇴직금 수령하시고, 실업급여는 그냥 퇴사하자마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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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서면해고통지서를 요청해서 받아두시는 것이 향후 해고수당, 부당해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는데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측은 먼저 퇴사의사를 통보했기 때문에 자진퇴사로 주장 및 처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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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3

    해고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로 인정되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이므로 해고사실 입증이 확실한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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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4

    1. 부당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상황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8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해고 후 실업급여가 금액은 큽니다.(인정된다는 가정하)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부당해고 여부: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는 회사가 그만둔 이유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부당해고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정이 없음에도 해고, 병가 또는 군대의 경과로 해고, 노조활동 또는 외부의 적절한 의견 제시로 인한 해고 등. 구체적인 사건의 상황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2. 퇴직금 문제: 한편,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당신이 1년을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회사 측과의 합의가 필요하며, 만약 회사측이 합의하지 않거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신고 시기나 절차 등에 따라 실업급여와 퇴직금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부 노동상담센터 및 가까운 노동청 등에 상담하여 보다 전문적인 의견을 얻는 것을 권해드리며,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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