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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4대 보험 중 건강보험료 때문에 질문있습니다.

    제 상황은 건강보험임의계속가입자로 월5만원씩 부담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4대보험 가입 안한다는 조건으로 편의점에서 주말 근무 했습니다.

    월급명세서도 4대 보험 제하지 않고 받았어요

    그러다가 2024년 4월 달 근무가 월 8일 근무, 한 달 56시간 근무했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월달만 직장인가입자로 가입시키는 바람에 건강보험임의계속가입자 조건이 깨졌습니다. 건강보험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근로계약서에 일용직근로자로 적었다고 일용직일때는 시간 상관 없이 월8일 근무시 4대 보험 가입조건이라고 통보받았어요.

    궁금해서 찾아보니 법령에는 월60시간 미만 근무일때는 4대 보험 가입조건이 아니라고 하던데
    건강보험공단에 이의제기해서 4월 직장인가입자를 취소하고 다시 건강보험임의계속가입자로 바꿀수있을까요?


    어**요 님
    조회 : 2831건 답변 : 2건 25.01.0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3
    채택글

    건강보험 가입관련하여 월 8회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이므로 월8회에 해당할 경우 가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월 근무일수가 8일 이상이면 가입대상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혹시 일용직으로 일을 하셨다면 그에 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통 종업원으로 근무할 시 월 60시간 미만 근무자는 복지보험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일용직 노동자인 경우 월 8일 이상 근무하면 복지보험 대상자가 됩니다.

일단 건강보험공단에 이의제기를 해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 사업주와 상의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업주가 당신을 일용직으로 신고했다면 그에 따른 법률상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거기에 추가로 현재 여러가지 복잡한 상황이 겹쳐 있으니까, 이와 관련된 전문가나 변호사 등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복잡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의 도움이 크게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에 노동청, 지방고용노동청, 노동상담전화 등을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른 복지보험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이러한 문제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해보세요.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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