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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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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현재 요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치료사입니다 치료사는 저포함 총 2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요양원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회사의 권유에 의해 한달씩 무급휴직을 하였고 휴직 후 복직하고 얼마 지나지않아 퇴사를 강요받았습니다 처음에는 12/22일에 한명이 12/31일자로 나가면 좋겠다는 말을 들었지만 거절하고 지금도 출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저희를 불러서 앞으로 3개월의 시간을 줄테니 그 이후에 한명은 무조건 나가라고 하고있어요 혹시 이런 사유로 인해 실업급여가 둘다 가능할까요?? 마음이 떠서 한달만 더 해주고 가고 싶은데 기간을 정해주셨지만 저희가 원하는 날짜에 미리 사직서를 내고 나가도 실업급여가 가능한지요
    김*영 님
    조회 : 112건 답변 : 5건 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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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3

    회사가 3개월을 주었음에도 1개월 후에 퇴사한다면 자진퇴사가 될 수 있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회사와 퇴사일을 협의해보시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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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경영악화로 인한 사유로 권고사직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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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4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른 요건 충족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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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5

    회사가 권고사직 처리만 해주면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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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8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용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한 사람
2) 실업한 후 14일 이내에 '구직자로 등록'을 한 사람
3) 정당한 이유 없이 사직 신청을 하거나 본인의 과실로 해고당하지 않은 사람
4)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

즉, 기본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의해 퇴사하거나 본인의 불량행태로 인해 해고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회사의 권유 또는 강요로 인해 퇴사한 경우, 이를 '방만한 해고' 또는 '불합리한 퇴사 강요'로 인식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 이 경우에는 근무하던 회사에서 마치 본인의 의사로 퇴사한 것처럼 보이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퇴사를 강요하는 상황에서는 꼭 서면으로 퇴사 요청 또는 강요 사실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되도록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퇴사 강요 사실을 남겨두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서면으로 남겨 둔 자료는 나중에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할 때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참고로, 사직서에는 회사가 강요하였다는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며, 사직서를 쓴 날이 아닌 사직서 상의 날짜를 기점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지급 결정은 고용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위의 상황은 참고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질적인 지급 여부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실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그다음으로, 무급휴직 중에는 고용보험료가 미납되므로 이 기간 동안의 가입기간 충족 여부나 실업급여 지급 대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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