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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저희 회사 사우회 회칙에 '경조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본인 및 가족은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을 뿐 다른 회사처럼 '00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을 시 그 권리는 소멸된다'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몇 년 전 퇴직을 하고 같은 회사에 재 입사를 하였는데, 퇴직금은 받았고 다른 직원들은 퇴직위로금도 사우회로부터 받았는데, 저는 별도 공지가 없어서 퇴직위로금 신청을 하지 못했고 뒤늦게야 깨닫고 지금 신청하고 싶은데,
    1. 이런 경우 소멸된다는 조항이 없으므로 몇년이 지난 지금 신청을 해도 받을 수 있나요?
    2. 사우회는 직원들끼리 정한 회칙이기에 사우회 회칙에 요청기간에 대한(데드라인) 소멸 문구가 없으면 그 사유를 근거로 지금 요청해도 되지 않는가로 권리 주장을 해도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회칙에 사우회 원천징수 동의서 양식도 있는데, 이 동의서에 사인한 적이 없는데 월별로 사우회비가 공제됩니다. 이것도 회칙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요)
    3. 퇴직위로금은 사우회 간사 등 담당자가 꼭 공지를 할 필요는 없나요? 회칙에 물론 본인이 직접 권리 요청을 해야 된다라고 나와있어서 이를 근거로 담당자가 퇴직위로금 신청에 대한 안내를 안해도 책임을 물수는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김*비 님
    조회 : 489건 답변 : 5건 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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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해당 규정의 전체 내용을 확인해서 판단해야할 문제이나 규정이 없다고해서 몇년씩이나 지나서도 청구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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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4

    퇴직위로금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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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5

    사우회는 직원 간의 자발적 조직이므로 신청은 가능하나 회사의 책임은 없고 사우회에 민사적 채권이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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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6

    시우회 내부의 규정은 노동관계법령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별도 법률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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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8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2.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넵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우선 사우회는 그 회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운영하는 사회적 모임이므로 회원들의 동의하에 만들어진 회칙을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회칙에 특별한 소멸조항이 없다면 신청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1. 소멸조항이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실제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느냐는 사우회의 결정이나 판단에 달려있습니다. 만일 회원들 사이에 대부분 이해가 있다면, 퇴직한지 몇 년이 지나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2. 사우회의 회칙은 회원들간에 약속한 것이므로, 회칙에 요청기간에 대한 소멸 문구가 없다면 그 사유를 근거로 퇴직위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실제로 이를 받을 수 있느냐는 사우회의 결정에 따릅니다.

3. 사우회 간사 또는 담당자가 퇴직위로금 신청에 대한 공지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회칙에 따라 다르며, 본인이 직접 권리 요청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담당자는 퇴직위로금 신청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않아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우회비가 원천징수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아도 공제됐다면, 이에 대해 문제提기를 할 수 있다. 동의 없이 공제되었다면, 이는 동의를 얻지 않은 원천징수에 해당되므로 회칙 위반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러한 해석은 회원들이 동의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필요한 경우 법률적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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