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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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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부당해고로 인해 구제신청 다툼 중 ,
    이유서 1로 인하여, 사측에서 보내온 답변서에 해고인정, 복직하라는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구제이익이 없어 종료가 되는건가요?
    저는 진정성이 없다 판단하여 이유서2를 제출할 예정인데 ,

    복직명령이 있으니, 구제이익 소멸하였으니 기각한다는 판정이 나오는 건가요 ?
    아니면 이유서 2를 제출할 기회? 는 주어지는 건가요 . .?


    저는 구제신청 전 복직명령이 없고, 해고 후 다툼까지 임금 미지급, 4대보험 소멸 등.
    여러가지 이유로 진정성이 없다 이유서2를 제출 할 예정입니다.

    그 후 답변서 2 또는 종결나면 , 심문회의가 열리고 판결이 나고 ,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 복직 시기는 판결이 난 시점 이후인가요?

    아니면 정식 판결문을 받은 날 이후 시점으로 복직이 정해지는건가요 ?

    또한 부당해고를 다투는 과정이 2달이라 치면 , 다투는 기간을 포함하면
    1년이 넘어 퇴직금이 발생하는데, 다투는 기간도 근로일로 쳐서 합산해도 괜찮은가요 ?

    만약 화해를 하게 된다면 , 퇴사 일을 해고한 날로 할지, 판결이 난 날로 할지는
    사측의 재량인가요 ? (실업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에 . .)


    김*당 님
    조회 : 1247건 답변 : 3건 25.01.0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덕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6
    채택글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 사건 진행 중 사측에서 복직을 명령하더라도
    신청인 의사에 따라 사건 절차는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 마무리를 희망하신다면 답변서에 해고를 인정하고 원직복직하라는 것에 응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식적인 화해절차를 진행하며 보상 등에 대한 협의를 하시는 방향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시 효력발생시기는 판정서가 도달한 이후이며 복직시기도 그 이후로 정해질 것입니다.
    이 경우 사건 진행 중인 기간은 재직한 것으로 보기에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6

    말씀해주신대로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복직하지 않고 이유서2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6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이유서(2)를 제출하면서 사건을 진행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로 판정시 원직복직 시점과 임금상당액이 판정문에 기재됩니다. 화해(조정)을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고일(퇴사일)을 퇴사일로 화해(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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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부당해고와 관련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면 노동상담 전문 기관이나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시면 됩니다.

- 사측이 복직명령을 인정했을 경우, 이는 일단 기존 부당해고 구제를 위한 처분을 불필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즉,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되어 상당부분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다음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진정성의 여부를 판단할 때는 각자 사정에 따라 다르며, 법률자문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전문가에게 상담하셔야 합니다.
- 대부분의 경우, 복직시기는 판결이 내려진 시점이나 정식 판결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 다투는 기간이 근로일로 간주되는지 여부는 합의나 법률에 따라 다르며, 꼭 전문가에게 상담해야 합니다.
- 퇴사일은 대개 합의에 따라 결정되며, 그런 합의가 없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해고가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각 사안에 있어서는 전문가의 도움아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상기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상담 전문기관, 노무사, 변호사 등에게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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