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육아휴직은 2008년 개정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한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반드시 허용해야 하는 휴직입니다. 물론, 신청 전 고용주에게 구두 및 서면으로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육아기 단축근로는 반드시 허용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아기 단축근로는 2008년 동법과 함께 도입된 제도로, 업무상 필요하거나 고용주의 사정 등에 따라 사업주가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자녀발육방해이상근로제도(주5일근무제) 적용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출퇴근 시간에 육아와 관련된 분간 가능한 업무장애가 있을 때,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이를 받아들여야 하나, 운영상의 사정으로 인해 합의 하에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이를 사업주의 임의로 거절하지 못하도록 '근로자의 육아기 단축근로 요구를 업무상 필요, 다른 근로자의 부당한 부담, 기타 부득이한 사유 없이 거절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신청을 받았으면, 서면으로 사유를 명확히 밝히고 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절 사유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면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입장에서는 업무상 필수적인 사유나 부득이한 사정 등이 충분히 드러나도록 정확하고 상세한 사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처리 과정을 통해 신청자와 회사 양쪽 모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