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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배우자(남자) 육아기 단축근로에서 미승인 조건 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례가 있을까요??
    김*예 님
    조회 : 1613건 답변 : 2건 25.01.0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6

    근로시간 분할 수행의 어려움이 법령이나 지침에 명시되어 있거나, 단축 허용시 사업이 운영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여야 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6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원래 근로시간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해당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특수한 직무이고, 다른 근무자로 대체할 수도 없는 특수한 상황을 예로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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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먼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육아를 위해 필요한 경우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하루에 필요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회사 측에서 미승인 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물어보셨군요. 이 부분은 사실 정확히 대답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배우자의 육아기 단축근로 신청을 회사가 반려하는 경우는 업무의 성격, 회사의 규모, 업무능력, 부서의 인원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배우자가 IT 서비스 회사에서 근무하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육아기 단축근로를 신청하게 된다면, 이 경우 회사는 그의 부재로 인한 시스템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회사의 일상적 업무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예로는 회사의 성격이나 부서의 성격 때문에 특정 시간에 꼭 근무해야 하는 경우도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A는 남자이며, 교육부서에서 아침 학습 과정을 담당하고 있다면, 아침에는 반드시 근무를 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A가 육아 단축근로를 신청하더라도 회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육아기 단축 근로를 신청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이나, 회사가 이를 승인하는 것은 많은 요소를 고려하게 됩니다. 확실한 것은 회사는 근로자의 육아기 단축근로 신청을 무리하게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의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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