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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근로계약서]
    *23년 12월 27일 입사~24년 12월26일 퇴사

    * 소정 근로시간:
    평일 9:30~19:00(휴게 12:00-13:00)
    토요일(3주에 1번) 9:30~13:00(평일에 이 시간에 해당하는 반차를 줌)

    * 임금: 2070,000원(수습 3개월은 월급 90%로 1863000원)
    식대:지원(오너 개인카드로 일 8000원/통상 월 20회 정도)
    상여금:없음

    * 근무일 매주 5일
    -->식대는 출근한 날만 개인카드로 비용처리(월급 포함인지 모르겠음)

    * 4대보험 가입 O

    * 매일 저를 포함한 5명 근무

    1)근로 시간이 9시 30분~19시로
    기본 근무시간에 30분 초과되었는데 초과분을 요구해도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9시~19시 근무라면 작년 최저시급 9860원 기준으로 2060740원인데 30분 초과 근무를 계산하면 215만 후반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표준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을 16:00~16:20로 명시해 놓았으나 지켜진 적 없었고 그 시간에 휴게하라고 한적, 휴게한 적이 없습니다

    점심시간도 12:00~13:00 1시간으로
    업무폰을 착신시키고 지참하게하여 식사 중에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2) 근로계약서에 식대 지원이라고 쓰여 있는데
    식대를 월급에 포함하지 않고 오너의 개인카드로 비용처리하여
    근무일 하루 8000원×20일을 제공했을 경우

    대략 207만+16만=223만으로 월급 계산이 된걸로 보나요? 그러면 30분 초과 근무를 해도 최저 시급 이상은 되는건지
    아니면 월급에 포함된 식대가 아니고 비용처리이니 최저 시급 이하인건지 궁금합니다

    3) 작년 1~3월/3개월간은 임금의 90%로
    월급 1863000원을 받았는데 이것도 최저시급 미달인가요?
    콩*콩 님
    조회 : 119건 답변 : 1건 25.01.0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6
    채택글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2024년 최저시급 9,860원 적용시 기본급만 2,060,740원이고, 수습 3개월 90% 적용시 1,854,666원입니다.
    그 외 휴게시간 미부여 및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계산 등 법위반 및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귀하가 제시한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해 현재 2022년 기준으로 판단하였을 때,

1) 회사에서 정기적인 휴게시간을 허용하지 않았다면, 이 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취급되며, 때문에 더 많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주 40시간 근무를 초과한 경우에는 추가로 1.5배의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식대는 별도로 제공된것이므로 이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 임금만으로 최저시금을 판단하셔야 합니다.

3) 수습 기간 동안에도 최저시급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90%의 임금(1863000원)만 받았다면 이는 최저시급을 인정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이 모든 판단은 귀하의 계약서 내용과 실제 근무 상황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혹은 노동청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최저시급은 매년 변동하므로 매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제 사항(4대 보험료 등)에 따라 실제로 받는 급여와 계산된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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