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1) 피보험자격에 대한 소급적용은 정확한 현황을 짚어볼 수 있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기간 동안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단, 소급적용에 성공하더라도 신회계연도부터 소급적용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2) 실업급여는 보험가입기간 동안 발생한 급여를 이용해서 만약 불명확하기 때문에, 해당 기간동안 공백기간이 있었다면 실업급여액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실업급여 신청은 불만적 퇴사일 이후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즉, A직장에서 퇴사한 후 3개월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B직장에서 퇴사한 이후 14일 이내에 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4) 피보험자격 청구로 인해 소급적용이 된다면,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3.3% 사업소득세 등을 처음부터 다시 산정해야 합니다. 이는 고용주가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를 지금까지 대신 납부하지 않았다면, 그에 따른 부담금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등 신고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절차는 복잡하고 법률적인 문제가 많이 따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모든 사항이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또는 관련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