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하여 검진을 실시하고 발생한 비용이므로 별도로 정한바가 없다면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근로자가 당일 퇴사하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사직 절차규정을 위반에 따른 사용자의 조치 사항은 "검진비용"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채용검진비용은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근거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9조로 아래와 같습니다.

제9조(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어떠한 금전적 비용(이하 “채용심사비용”이라고 한다)도 부담시키지 못한다. 다만, 사업장 및 직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다만 관련하여 벌칙조항은 존재하지 않으며, 만일 채용절차에 발생한 비용을 근로자에게 부담시킨 경우 근로자에게 반환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린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