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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
    퇴사로 인해 이것저것 알아보던 중 제 요청사항으로 회사에서 취업규칙은 전달해줘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업규칙에 퇴직금, 보수에 대한 사항은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써있어서 회사에 보수규정을 줄 수 있는지 문의하였으나 불가하다고 통보받았습니다.
    보수규정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전달 안해도 되는건가요 ?
    어떻게 해야 보수규정을 전달받을 수 있을까요 ?
    백*호 님
    조회 : 110건 답변 : 3건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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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0

    보수규정과 같은 취업규칙의 경우 회사에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0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문서명이 보수규정이더라도 그 성격상 취업규칙과 동일하게 근로자 전체에 적용되는 근로조건에 관한 규정이라면 자유롭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퇴사한 근로자에게 규정을 반출해줄 의무는 없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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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5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수규정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회사에서 보수규정을 줄 수 없다고 통보한 것은 그 자체로 법적 위반입니다. 국내 노동법상,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 등은 근로자에게 사전에 알려야 하는 필수 사항입니다.

이에 노동부나 지방노동위원회의 노동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고, 필요하다면 노동청을 통한 고충처리 절차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법률자문을 받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런데 만약 회사가 보수규정을 아예 마련하지 않은 것이라면 그 자체가 법에 어긋나므로 이 점을 근거로 상당한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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