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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퇴직금 산정하여 소득세 및 지방 소득세 제외 후 회사 계좌에서 입금하고 있는데요.
    퇴직금이 300만원 이상이면 연금계좌를 만들어서 그계좌로 입금해줘야 하는건가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법적 문제가 발생되나요?
    제대로 알지 못하여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희 님
    조회 : 317건 답변 : 5건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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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9

    퇴직금액과 관계없이 퇴직연금계좌로 지급하여야 하지만, 현재까지 해당 사항을 위반했을 때 법적으로 벌칙규정이 없어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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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9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퇴직금 지급시 개인형연금계좌에 지급해줘야 하며 예외적으로 3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기존 급여계좌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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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0

    IRP를 통해 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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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4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IRP 지급이 원칙이나 처벌 과태료 규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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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5

    법에서 300만원 이상이면 isa계좌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재 해당 법을 위반하더라도 처벌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의 규모나 업종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았거나, 퇴직금을 제도에 따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2년 12월부터 5인 이상 취업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모두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제도에 따르면 300만원 이상의 퇴직금은 퇴직연금으로 지급해야하며, 이를 위해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연금계좌를 만들어서 그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다만, 연금계좌를 만들지 않고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이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퇴직연금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등을 참조하거나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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