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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월 250 받고 있는데, 근무는 2년했습니다.

    퇴사 예정이라 퇴직금이 궁금한데, 1년에 4번 경영 성과금이 나옵니다. 꾸준히 2년동안 받았으며, 금액은 매번 변동이 있긴 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는 성과금이 퇴직금에 포함이 안된다고 해서 문의 드립니다.

    2024년 12월 기사에서는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법률이 통과되었다고 봤는데, 퇴직금 정산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름 님
    조회 : 924건 답변 : 1건 25.01.0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9
    채택글

    인센티브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센티브도 포함되며,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란 ,개인의 근로제공과 직접 관련 있으면서 사업주에게 그 지급 의무가 있는 인센티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경영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는 개인의 근로제공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전에 약정된 바 없이 사업주가 임의로 지급하는 보너스 형식의 인센티브는 사업주에게 지급 의무가 없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퇴직금 계산 시 고려되는 임금에는 통상임금이 해당되며, 이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통상임금의 범위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월급 이외의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지 여부는 여러 요건을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상여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 '조건부'로 지급되는지, '특정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지 등을 보게 됩니다.

귀하가 언급하신 '조건부 상여금'이라는 법률에 따르면 조건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를 퇴직금 계산에 반드시 적용하는지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사업장의 상황, 임금 지급 패턴, 상여금 지급 조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이해가 어렵다면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노동청에 문의를 하거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되는데, "근로자가 근로기간 만 1년 이상 근로한 때에는 퇴직하거나 사망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금액은 "평균임금 × 근무연수"로 계산되게 됩니다.

다시 한 번, 상여금의 포함 여부는 사업장의 상황 및 임금 지급 조건에 따라 다르므로, 귀하의 상황을 고려하여 정확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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