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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초단시간근로자(알바생)를 1개월 근로계약했습니다~근로계약할때 계약기간 이야기했고 서명했고 근로계약서 배부했습니다~

    1. 계약날짜 만료일에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되는건가요?
    2. 아니면 사업주가 계약만료통지서 같은 서류를 줘야하는건가요?
    3. 혹시 근로자 입장에서 부당해고로 걸고 갈 가능성이 있나요?
    4. 계약갱신 기대권?? 뭐 이런것도 적용되는지요?

    요새 하도 이런걸 이용하는 직원들이 있다고 들어서요ㅜㅜ
    이*은 님
    조회 : 733건 답변 : 7건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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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09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함으로써 자동적으로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2. 법적 통보서 교부 의무는 없습니다.
    3.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해고와 무관하고 근로자가 해고임을 주장/입증해야합니다.
    4. 갱신기대권은 일정 요건 하에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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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0

    1개월만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며, 갱신기대권 주장의 소지도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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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0

    별도 서류통지 없이 계약기간만료로 자동 해지됩니다.
    부당해고가 문제된다거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사안은 아닙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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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1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별도로 정한바가 없다면 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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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인경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1

    안녕하세요.

    1. 근로계약서에 1개월 계약기간을 명시하였다면 만기시 자동으로 계약이 종료됩니다.
    2. 계약만료의 경우 별도의 서면으로 통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3. 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기간만료시 해고가 아니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4. 계약 갱신 기대권은 1개월 단위로 재계약할 것이라는 신뢰를 주었을 경우 인정이 가능한데, 계약 시 근로자에게 1개월의 계약기간을 고지하였고, 다른 선례가 없다면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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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4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필요없습니다.
    3. 없습니다.
    4.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단순1회성 계약기간인 경우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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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5

    1. 자동 해지됩니다.
    2. 그냥 구두로 통보하셔도 됩니다.
    3. 걸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요
    4. 갱신기대권은 기존에 갱신된 사례가 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갱신이 안될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남겨주는게 좋습니다. 시말서를 작성하게 하든가 카톡으로 잘못한 걸 알려주든가 하는 방식으로요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일반적으로 임시직 근로자와의 근로 계약의 경우, 계약서에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 계약기간의 종료와 함께 자동으로 계약은 종료됩니다. 그러나 웬만하면 계약 종료 일정이 가깝다면 사전에 별도의 안내를 통해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2.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종종 사업주가 계약 만료를 사전에 통지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렇게 하면 근로자가 계약이 만료된 것을 인지하게 함으로써 고용 종료 후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를 사전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3. 만약 계약기간 종료가 부당해고로 보일만한 근거가 근로자에게 있으며, 근로자가 이를 주장한다면 부당해고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계약기간과 조건에 동의하고 서명한 근로계약을 이행하는 것은 근로자의 의무로서, 이에 따른 부당해고 주장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수 있으므로 상세한 사안은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4. 계약갱신기대권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계약을 갱신하면서 일하다가 계약이 갱신되지 않았을 때, 무리한 계약종료로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는 상당한 기간 동안 근무하거나 특별한 사유 등이 있어야 적용될 수 있습니다. 1개월짜리 알바생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를 주장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은 각 사건의 사실에 따라 다르므로, 자세한 조언을 원하시면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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