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 찾아줘세무사
  •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실시간노무상담에 노무사가 매칭되었습니다!
상담 내역으로 가기 바로 연락하기

신고하기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회사 매출은 년20억 정도 다 현금 직원도 40명 정도 되는데 월급도 다 현금 4대보험은 사장만 가입한 상태 입니다 근데 5년 10년 된 직원을 퇴사 시키면서 퇴직금을 십원도 안 줍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송*철 님
    조회 : 480건 답변 : 6건 25.01.1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0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과 퇴직금은 노동관계법령상 요건에 부합할 경우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사업주의 법적 의무입니다.

    따라서 법 위반이며 노동청 진정 제기가 가능한 범죄행위입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0

    1년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4대보험 가입과는 무관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0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여러 직원분들끼리 힘을 합쳐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1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4대보험은 의무가입이며, 퇴직금도 지급대상자는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4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절대 불가하므로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5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그런 행위는 한국 노동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부적절하고 불법입니다. 먼저, 4대 보험은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실업보험을 말하는데 이 중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사업주가 직원에게 선불해야하는 공단이고 산재 보험은 일하는 곳에서 사고가 날 경우, 보상기준을 사업주가 직접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지정한 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두번째로, 직원을 퇴사시킬 때 퇴직금을 주지 않는 것 또한 불법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뒤 퇴직할 경우 근로자가 받게 되는 급여로, 이는 노동법상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불법으로, 또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현금으로 월급을 지급하는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월급을 주는 것 자체는 불법은 아니나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증거자료가 부족해질 수 있어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회사의 이런 행동에 대해 피해를 입은 직원은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노동청이나 고용노동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과 조치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무료 글상담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