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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육아휴직 거부 하면
    만 12세 자녀를 둠
    작년에 12개월 사용 했는데요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초등학교 6학년까지 가능 하다던데 그럼 육아휴직을 추가 사용할 수 있나요?
    그리고 혹시 육아휴직를 거부하면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나요??
    김*영 님
    조회 : 436건 답변 : 5건 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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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1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로 사용 범위가 확대된 제도는 육아휴직이 아니라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이며, 2025.02.23.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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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2

    말씀해주신 제도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은 자녀 나이가 확대되진 않았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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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4

    안녕하세요,

    현재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말씀해주신 내용의 개정사항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은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육아휴직 사용은 불가능하며, 이를 회사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사직을 하실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육아를 이유로 한 사직은 일부 가능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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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4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육아휴직은 아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이며
    초등학교 6학년은 육아휴직 아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입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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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5

    육아휴직은 확대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에만 6개월 추가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법적으로 육아휴직은 자녀가 8세 이하의 초등학교 저학년인 경우나 만 6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자가 요구할 경우에 고용주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현재 자녀가 만 12세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법률이 변경되어 통과됐다면, 확실히 법률이 적용되는 날에 따라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직장에서 해고 또는 본인이 사직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이 경우에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이더라도 자신이 일을 그만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일을 그만둔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선택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과 자신의 개인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단, 고용주가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에 관련 사안을 상담하고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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