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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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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5인미만기업 근로자입니다.
    이번주에 다음주까지 업무마무리하라는 말을 들었는데
    '해고', '권고사직' 단어는 듣지 않았습니다.

    저로 인해 회사가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그런 이야기를 하며 실업급여 자격이 안된다는 말을 하더군요.
    (중대귀책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 사유입니다.)

    26-03 코드 사유가 맞을지요?
    그리고 5인미만기업이 구두로 일방적 해고가 가능하더라도
    실업급여 사유로 처리를 안해줄 가능성도 있나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저는 민사소송이나 해고예고수당 관련 신고 말고는 할 수 있는게 없을까요?
    ㅠ***ㅠ 님
    조회 : 1573건 답변 : 5건 25.01.1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1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실제 퇴사사유와 다른 사유로 신고하는 경우 상실사유 정정 신청으로 퇴사사유를 변경할 수 있는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만일을 대비하여 실제 퇴사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미리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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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4

    해고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해고 사실을 증빙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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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4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해고인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자격이 됩니다.
    다만, 근로자에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징계해고 등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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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5

    26번으로도 대부분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이나 해고예고수당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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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6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해고시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다만 입증자료를 구비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먼저, '26-03' 코드는 고용보험법 제84조 1항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영향을 주는 해고 통보의 방식이 제한적입니다.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경우에도 사실과 다르게 해고 사유를 제출할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에 대한 권리 행사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해고되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해고를 무효로 판결받거나, 고용노동부에 무효 해고의 사실을 보고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통해 그 사실을 확인하고,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 수 있으므로, 가급적 노무법인이나 법률 상담소 등에서 조언을 구하고, 상황을 정확히 판단한 뒤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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