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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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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24년 12월 24일자로 퇴사한 사람입니다.
    상여금을 못받고 퇴사하게 되어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기존에 계시던 사장님이 퇴사하시고 가족경영으로
    회장(회사 대주주)이란분이 오시면서
    10년넘게 일괄지급하던 상여금을 22년도부터
    갑자기 3년치 나눠주겠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관해 변호사 공증까지 서준다고했었지만
    말뿐이었습니다.
    22년도 상여금은 총 500%였고 23년200%,
    24년150%, 25년 150%로 나누어 놨고
    23년도에 7월에 겨우겨우 받았습니다.
    24년도도 7월까지 기다렸지만 언제주겠다는 말이
    없었고 임원분들이 상여금 얘기를 꺼내면
    회사가 어렵다는둥, 적자라는둥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어왔습니다.
    2년동안 월급은 동결되었고, 상여금도 주지 않고, 퇴사가 발생해도 인원충원 없이 퇴사자 업무까지 떠맡아 하게되어 과중된 업무로 지쳐 24년 12월 24일
    퇴사 하였고, 일주일 뒤인 24년 12월 31일 밤에 남아있던 150% 상여금과 전직원 100% 보너스까지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일은 일대로 다하고 받지도 못한 300% 상여금 받을 수 있을까요?
    퇴사자에게는 주지 않겠다고 한적도 없고
    500% 상여관련하여 작성된 서류도 없습니다.
    10년넘게 상여금 일괄지급 하던 회사였고
    21년도 10월 입사부터 받았던 상여금 내역 증명 가능합니다.
    김*리 님
    조회 : 466건 답변 : 7건 25.01.1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2

    상여금 지급이 관행이었음을 증명가능하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2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 사규에 상여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나 관행이 형성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한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4

    안녕하세요,

    현재 취업규칙이나 관련 규정에 상여금에 관하여 지급명시가 되어있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만약 관련 규정이 없다면 관행에 따라 다투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와 관련해서는 궁극적으로 노동청에 노무사를 대동하셔서 회사와 다투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4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상여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지급에 대한 회사의 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런 명시가 없다면, 노동관행으로 가야 하는데, 10년이 넘었다는 점만으로 노동관행이 인정될지는 의문이며
    이 경우 노동청에서도 쉽게 인정이 어렵겠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변호사 선임하여 법원에서 소송으로 다퉈야 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5

    상여금의 지급 기준을 총족하였다면 회사에 상여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5

    네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해 보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6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상여는 내규 또는 관행상 지급대상이 되면 지급 청구가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불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상여금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기본적으로는 퇴직일까지의 기간에 포함되는 상여금은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회사의 기업문화나 내규, 근로계약서 등에서 내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우선 여러분의 근로계약서나 회사 내규 등을 확인하고, 이 문제를 논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법률사, 노동위원회, 또는 지방노동청에 문의하여 도움을 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여금에 대한 분쟁이 있는 경우, 노동법률사를 통해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파악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로자권익을 확보하려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일자리가 이직을 통해 바뀌었거나, 회사가 분할되어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도 상여금에 대한 권리는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할 때에도 상여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엔 퇴직금 또는 입사 시부터의 소정 연봉등을 산정하거나 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노동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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