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우선 계약서상 회사명이 왜 다른지 문의는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예상하신 대로 사업장 쪼개기라면 노동법 적용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왜 다른지 확실히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주의 이해관계에 따라 근로자 의사와 상관없이 여러 사업장을 두고(세금 등의 목적) 고용보험도 임의로 가입/탈퇴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추후 분쟁시 해결하는 과정에서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같은 회사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쪼개기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가할 수 있으니 미리 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당 경우 상시근로자 숫자 등에 따른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속 다니셔도 문제는 없겠지만

1. 연장근로수당 등
2. 연차수당 등
3. 해고의 제한 등

의 문제가 있습니다.

차후 문제가 되었을 경우 상시근로자숫자 등에 따라 여러개로 분산된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인지에 대한 입증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사업장 쪼개기를 하는 회사는 절세 목적이나 지원금 받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간혹 상시근로자 5인 미만으로 쪼개어 노동법 보장을 회피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자라면 직원으로서는 큰 문제 없겠지만, 후자라면 연차수당, 해고제한, 야근수당을 안 주려는 사업장이니
가급적 이직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실제 재직 중인 회사를 사업주로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장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동일한 회사가 아니라면, 향후 상시근로자수 관련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5인 미만으로 쪼개논 걸 수 도 있습니다.

좋은 회사는 아닙니다. 이직하시는게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