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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저는 5인 이하 업종의 단시간 근로자 입니다.
    주 3일 5시간씩 주15시간이 계약서 상 의 근무시간입니다.
    23년 6월 중순에 입사하여 25년 1.2일로 퇴사했습니다.

    2주가 다되어가는 지금 업장에서는 퇴직금 지급을 안하려 합니다.
    이유는 계약서 상 급여에 주휴수당과 퇴직금이 포함이었기 때문이고, 저한테 고지를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는 4대보험이 되지 않고, 기본세금만 뗍니다.

    매달 최소 60시간 이상을 근무했습니다. 계약서 자체가 불법인 걸로 압니다.
    퇴직금은 얼추 인터넷 검색해서 금액산정이 되었는데, 이외에 제가 연차수당이나 이런 기타수당에 대해 몰라 문의드립니다. 제가 연차수당을 받을 있는지요? 한번도 쓴적이 없습니다.
    업장에서는 제 결근에 대해 말씀드리는데, 저는 정직원이 아닌 파트타임이기에 결근 시 급여책정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결근사유는 코로나였어요. 사람을 대하는 직종이기에 전염성이 큰 질병에 걸릴 시 결근을 합의했습니다.
    저 또한 다른 부서에서 결근이 생기면 제가 추가 근무를 했습니다.

    1.제가 받을 수 있는 기타수당이 무엇이고, 어떻게 책정되면 될까요?
    2.14일이 지나면 임금체불이라 연체이자가 발생하는것으로 아는데 저도 적용이 될까요?
    3.퇴사 전 3개월 급여로 책정되는 것이라 알고있는데, 업무상 많이 근무하는 달이있고, 적게 근무하는 달이 있는데 (그래도 최소 60시간 이상은 됩니다.) 그래도 퇴사전3개월 급여로 책정되나요?
    4.퇴사 예정이 없었다가 퇴사 보름 전 쯤 정해졌습니다. 이유는 포지션변경이었는데 그 포지션이 제 근무상황과 맞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당장 보름후부터 포지션을 변경해야하는 상황에 퇴사가 제탓인가요? (근무요일이 맞지 않았습니다.)

    노동청에서는 계약서 보시지 않고 (통화가 어렵더라구요.) 그냥 14일 후에 신고하라고 하십니다.이때 제가 어느정도 받아야하는지를 알고 있는게 좋겠다 여겨지어 이곳에 글을 씁니다. 답변주시면 정말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유*은 님
    조회 : 184건 답변 : 1건 25.01.1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4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며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5인 미만사업장은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당신이 받을 수 있는 급여와 부당한 급여 체불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노동법은 복잡하고 넓은 범위를 다루기 때문에 자세한 답변을 드리는 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당신이 알아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1. 기타수당: 연차수당, 주휴수당 등의 노동법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당이 있습니다. 연차수당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무사고 근무한 경우 지급받게 되며,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게됩니다.

2. 14일 규정: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퇴직일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14일이 지난 후에도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으며 동시에 그 기간동안 지급받지 못한 금액에 대한 연체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퇴직금 계산: 퇴직금은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에 따라 계산됩니다. 이때 퇴직금 계산 기준은 퇴사 전날을 기점으로 하여 그 이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따라서 그 기간 동안 근무시간이 변동되었더라도 퇴사 전 3개월동안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4. 퇴직 원인: 퇴사 원인이 근로자 본인의 사정이라 하더라도, 퇴직금은 지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 내용은 국가 노동법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이며, 업종, 지역 코드 등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서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서는 노동 상담사나 법률 전문가 등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실제 근무 환경과 계약서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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