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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제 2조 [ 임금구성 ]
    1. 월 급여
    1) 기본급 : 주간 120,000원 야간 135,000원 (주휴포함)
    2) 제수당 : 기본근로 외 추가 잔업 근무- 기본 1/N 비용지급
    3) 3.3% 세금 공제
    2. 일 급여 속에는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연장수당 등 법정 제수당 및 약정수당이 포괄적으로 계산된 것으로 당사자간 합의한다. 위 합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하지 않는다. (부제소의 특약에 합의)
    제 3조 ( 근로시간 및 형태]
    1. 기본근로시간 : 주 48시간으로 한다. 단, 회사의 업무 특성상 시업과 종업시각을 규칙 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연장 근로를 행한다.
    2. 시업과 종업은 현행법상 주로 제조업체를 기준으로 제정되어 있는바, 회사의 여건이 적용되는 기준이 미약하므로 업무상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이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매주 48시간 혹은 최대 96시간까지 일하였습니다. 매주 주야간 교대 근무를 하며 정규근로자와 동일하게 일하였고, 23.2부터 24.3까지 이러한 형태로 일하다 24.4~6월까지 개인사정으로 일주일에 1회 정도 일하다 다시 24.7월부터는 앞선 근무와 동일하게 일하다 24.12퇴사하였습니다.

    - 이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와 퇴직금 지급이 된다면 기간의 산정이 1년 1개월로 봐야하는지 1년 10개월로 보아야하는지

    - 해당 계약서 내용에는 구체적으로 각종 제수당 내역이 명시되어있지 않은데 주휴수당 지급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황* 님
    조회 : 196건 답변 : 2건 25.01.1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5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합산하여 해당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통상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계약서 문구에도 (주휴포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추가로 주휴수당 청구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한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5

    1.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전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2.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별도로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체불 여부 및 체불액에 관하여서는 별도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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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퇴직금 지급 여부와 주휴수당 가능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퇴직금 지급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지급이 됩니다. 귀하의 경우, 계약서에 따르면 23.2년부터 24.12년까지 근무하실 예정이고, 이는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재직 기간의 월 평균임금에 비례하여 지급되며, 재직 기간은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로 산정합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해 일주일에 한 번만 일하셨던 기간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기간도 포함해서 재직 기간을 계산하게 됩니다.

2. 주휴수당 지급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주휴일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총 5일 근무를 하면 1일분 임금을 주휴일에도 지급해야 하는데, 귀하의 경우 회사의 업무 특성상 휴일에 근무를 하셨다면 주휴수당을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주휴수당이 일급에 포함되어 있다는 표시가 되어있는 것 같아,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와 협의하거나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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