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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3년 12월 말에 낙상사고로인해 휴업신고 없이 휴업상태였습니다
    업종은 운수업이고 치료만 끝나면 일 찾는건 어렵지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사고 직후 고용보험은 가입했었네요
    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심해 1년이 넘도록 병원신세입니다
    현재는 하지마비상태입니다
    이경우 고용보험 가입 후 수입이 전무했음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폐업신고 하면 사업자대출금도 갚아야해서 폐업신고를 미루고 있는 중이라 실업급여가 절실하여 문의드립니다
    김*현 님
    조회 : 110건 답변 : 1건 25.01.1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5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사업자를 폐업 또는 휴업 상태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경제적 이유로 퇴직한 경우에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본인의 상황처럼 사업자이자 개인사업자인 경우,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는 받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사업자는 사업의 성패와 무관하게 고용보험료를 자율적으로 납부하는데, 실업급여는 그 밖에도 다양한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4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은 근로자여야 하며(근로자 본인이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2. 실직 예정일로부터 과거 18개월 이내에 최소한 180일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여야 함
3. 실업을 신고하고, 적극적으로 취업활동을 이어가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그럼에도 본인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는 없으므로, 행정기관에 직접 문의해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혹은 가까운 지방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를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조양거나 지원 방법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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