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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 A근로자
    - 기본급 220만원(기본통상시급 9,890원) / 24년 기준
    - 연장근무수당 : 30만원
    - 휴일근무수당 : 50만원
    - 관리수당 : 실적연동 지급
    - 합계 월급여 : 300만원
    * 월급여 300만원 : 시간외 근로수당이 연봉에 포함된 급여

    (2) 근로계약서
    1) 업무특성상 시간외근로가 통상적으로 발생하기에 17.38시간의 연장
    근로, 34.76시간의 휴일근로에 대한 동의를 구하며, 시간외 근로수당을
    연봉산정시 포괄하여 매월 지급한다고 근로계약서에 명시.

    (3) 실제적용
    1) A근로자 평일 연장근무 8시간 근무시
    - 당사 : 기본통상시급(9,890원)*1.5 = 14,835원 * 8h = 118,680원
    - A근로자 : 기본통상시급(14,354원)*1.5 = 21,531원 * 8h = 172,248원
    2) 급여반영시 원래 연봉에 포함되어 있으나 상기 연장근무 발생시
    관리수당항목으로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4) 질의
    1) 기본급책정을 220만원으로 방어할 수 있는 방법
    2) 시간외 근로수당(연장수당 등) 발생 시 기본급(220만원)을 기준으로
    기본통상시급 * 1.5배로 지급해도 문제없는지.
    (*****전 님
    조회 : 1287건 답변 : 2건 25.01.1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5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회사가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포괄임금으로 설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발생한 연장근로에 대한 법정수당을 계산해서 지급한 이유가 있나요?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6

    고정연장근로수당에 대한 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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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 (1) 기본급 책정을 220만원으로 방어할 수 있는 방법
전체 월급여액에서 시간외 근로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기본급으로 책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월급여 300만원에서 연장근무수당 30만원과 휴일근무수당 50만원을 제외한 22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방식을 통해 기본급을 220만원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 (2) 시간외 근로수당(연장수당 등) 발생 시 기본급(220만원)을 기준으로 기본통상시급 * 1.5배로 지급해도 문제없는지.
시간외 근로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되므로 기본급을 기준으로 시간외 근로수당을 계산하면 되며 이는 기본통상시급 * 1.5배로 산정하면 됩니다. 다만, 이 때 시간외 근로수당을 기본급에서 따로 분리하여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제대로 보상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급 이외에 발생하는 시간외 근로수당은 따로 분리하여 지급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또한 위에서 처럼 근로계약서에 시간외 근무에 대한 합의가 미리 이루어져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먼저 근로자와 협의하여 합의를 봐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이런 산정 방식이 국가 또는 지역의 노동법, 임금법에 충족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규 조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도 있으므로, 특히 근로시간과 임금에 관한 부분은 노동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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