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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현재회사는 개인별 KPI를 수립하고 기말에 평가하여 상위등급자(S/A) 대상으로, 그 다음해 2월~3월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지급대상으로 선정되었으나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는 지급일까지 재직조건이나 퇴사자 지급금지 같은 내용은 없습니다.

    Q. 만약 지급일이 2월28일이고 퇴사를 그 이전 2월10일에 한다면 인센티브를 지급받는게 가능한건가요?

    Q. 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지급금지 조건이 없는데도 회사가 임의적으로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후*훈 님
    조회 : 144건 답변 : 2건 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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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5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인센티브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 별도로 정한바가 없으므로 규정상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면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과거 비슷한 사례에서 지급 사례가 있는지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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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6

    규정을 보아야 하겠으나, 지급 조건에 따라 지급이 확정된 상황이라면 지급해야하고, 미지급시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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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A1. 인센티브 지급의 기준이나 조건은 회사의 임금규정이나 취업규칙, 협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규정에 명시된 것이 없다면, 사전에 인센티브 지급 조건을 논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퇴사일이 인센티브 지급일 이전이라면 사전에 재직 중에 성과를 달성했으므로 인센티브 지급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적용되는 지는 회사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A2. 만약 회사가 규정에 없는 이유로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본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먼저 회사 내부에 불이익 신고를 하거나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다면 근로감독관에게 상담을 요청하거나 법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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