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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저는 현재 회사와 해고 절차를 둘러싸고 갈등을 겪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회사는 처음 1개월분 임금 추가 지급을 제시하며 권고사직을 요청했으나 이를 번복하고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절차와 태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해고예고통지서에는 경영 악화와 조직 개편을 사유로 명시했으나, 구체적인 근거와 기준이 없었으며, 매출 감소나 수주 상황을 판단할 권한이 없는 제가 감원 대상자로 지정된 점도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회사는 해고 통지전 약 6개월간 채용 공고를 지속해왔고 최근에는 고의로 이를 차단·삭제하는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회사 대표와의 면담에서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받지 못했으며, 위로금이나 추가 임금 지급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회사는 재택근무와 휴가를 지시하고 있지만, 해고 절차와 관련된 문서화 요청에는 미온적입니다. 최근 회사는 노무사 상담 후 합의를 유도하며, 최초 제시한 1개월분 임금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제시하고 사직원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신적·육체적 부담을 견디며 병원 치료와 심리 상담을 병행 중이며, 회사의 계속된 신뢰 훼손과 절차적 문제로 인해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해고 이후 구제위원회 조정이 유리한지, 또는 원만한 합의가 더 나은지 고민 중입니다. 판례와 절차를 검토한 결과 회사의 행위가 부당해고로 보입니다. 올바른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진심 어린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로*콩 님
    조회 : 468건 답변 : 5건 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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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6
    채택글

    안녕하세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1. 해고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이를 근거로 해고의 존부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사직서는 전혀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취업규칙 등에 해고 절차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경영상 해고라면 어떻게처리하는지 등에 대한 규정을 보아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4. 현재로서 경영상 해고라면 회사가 임의로 자료 조작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투시더라도 일부 불리한 부분은 추가로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 유념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5.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6. 노무사를 선임하신다면 이유서 작성부터 노동위원회 출석까지 함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비용의 경우 저렴한 비용으로 도와드리고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착수금 0 원 / 성공보수 25% (부가세 별도)
    - 착수금 55만원 / 성공보수 15% (부가세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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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5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해고절차는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정한바가 있다면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 구조조정 등)라면 근로기준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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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인경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6

    안녕하세요.

    말씀하신대로 경영상 해고에 필요한 정당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해고 회피노력, 공정한 선정 기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 그렇지 않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2. 질문자님께 적정한 위로금이 지급되지 않아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해고로 퇴직하신 이후 구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정받으신다면 부당해고 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3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인정가능성여부는 여러가지 사실과 정황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여러모로 힘드실텐데 좋은 선택과 결과가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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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6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는 심층 상담이 필요합니다.
    부당해고를 다투시려면 사직서는 절대 제출하시면 안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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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6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 입니다. 녹취 꼭 하시고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노무사님에게 상담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먼저, 당신이 겪고 있는 상황이 어렵게 느껴질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공감합니다.

이와 같은 해고 문제는 사실상 나름의 전문 지식이 필요하므로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경우 상당한 법률적 지식을 요구하는데, 일반적인 노동자가 쉽게 할 수 있는 레벨은 아닙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당신이 상황을 진지하게 대처하고 해결을 원하는 태도에 대한 인상이 강합니다.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받지 못한 점, 일방적인 해고통지, 기타 절차적 문제 등으로 보아 회사의 행위가 부당해고로 보이는 부분을 파악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당해고의 구제를 위한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
2.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
3. 현장에서 해고 사실을 부인하는 등 반발하는 행동
4. 노동법률상담소나 노동조합, 노동운동 관련 단체 등에 상담 및 도움을 청구
5. 필요시 고용노동부나 관할 노동청에 부당해고 접수 등

한편, 원만한 합의를 원하는 경우에는 회사와 면담을 통해 상황을 해결하려 노력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회사와의 합의에서 불리한 결과를 얻을 경우 아래와 같은 조치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 부당해고 소송 제기: 이 경우, 회사가 제시한 해고 사유가 부당하거나 합리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2. 노동위원회 조정: 이 과정에서는 주로 중재인이 노사 사이의 대화를 중재하며, 그 결과는 실질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이 당신에게 스트레스와 부담을 주지 않게 최선을 다해주길 바라며, 가능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조언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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