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 찾아줘세무사
  •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실시간노무상담에 노무사가 매칭되었습니다!
상담 내역으로 가기 바로 연락하기

신고하기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현재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서상에
    기본급 50+ 연장근로수당20(연장근무 미발생하며 명목으로만 지급되고 있음) = 급여 합계70(= 연봉액 140)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별도 식대 20 지급 항목이 있으나 연봉액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급여공제전 금액은 140으로 공제후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식대는 통상임금에 산입이 되는지요?
    한*름 님
    조회 : 1994건 답변 : 3건 25.01.1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6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실비변상적 성격이 아니라 소정근로 자체에 대하여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식대의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7

    식대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9

    계약서, 급여명세서 항목을 보아야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포괄임금제에 대한 법률적 해석은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에서 식대는 별도 항목으로 취급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 기준으로는 2018년 12월 28일에 대법원 판결로 인해 포괄적으로 지급되는 제반수당과 추가 수당이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것으로 판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녁이나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을 포함한 급여가 통상임금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정해졌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식대 20이 '포괄 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이는 별도 지급 항목이며 통상 임금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확실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더욱 세부적인 사항을 확인해보아야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꼭 법률 전문가 혹은 노무사와 상의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무료 글상담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