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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자택 대기발령 중 명절상여 및 기타 성과급 지급 여부 문의

    현재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있는 상태로 자택에서 대기발령 중입니다.
    이 경우 명절상여 및 기타 특별상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드리며 부가적인 내용은 아래 작성하겠습니다.

    징계 대기로 인해 기본급여 지급에 대한 건과, 기본성과급인 고정 및 변동성과급에 대해서는 해당월에 근로를 하지 못하였기에 당연히 수령하지 못 하는게 맞고 상관없으나, 명절상여금 및 연말 특별상여금의 경우 대기자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본사와 노조의 협의문? 등을 일반직원이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급여 규정
    - 대기중인 자에게는 기본급의 90% 지급
    - 고정 및 변동성과급은 대기자 지급 X
    - 특별성과급에 대해서는 대기자 지급 하지않는다는 급여규정이 보이지 않음.

    노조 관련
    - 본사와 협의를 한 내용을 조합원에게 공개 해 주지 않음.
    - 메신저로 얼마를 지급하겠다 고만 작성되어있음.(지급대상자 기재 X)
    - 현금과 상품권을 지급 하는 경우 상품권은 내부 문서로 대기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되어있음.(재직중인 직원에 한함 이라는 문구)
    김*환 님
    조회 : 797건 답변 : 2건 25.01.1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6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명절상여의 지급 여부는 근로기준법 등 법령으로 정한바가 없기 때문에 회사가 별도로 정한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및 명절상여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확인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9

    단협이나 임협에 다른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이 적용될 것입니다.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약안을 조합원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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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징계 대기 중인 직원의 명절상여금 및 연말 특별상여금에 대한 법적 기준은 대기자 지급 여부에 대한 콘크리트한 규정이 보이지 않는 한, 본사와 노조의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 내의 노조나 인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필요하며, 필요시 법률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의 기업 내에서 사람들간에 대우가 차별적이어서는 안 되는 원칙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식적인 규정이나 안내가 없다면, 보상에 대하여 차별적인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요 원칙입니다.

간접적으로 상여금이 정규 임금의 일부로 보는 시각이 있다면, 이는 대기 중인 직원에게 정규 임금의 90%를 지급한다는 규정에 의해 상여금을 받을 정도의 권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상여금이 정규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급여로 보는 시각에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는 본사와 노조의 협의에 의해 결정될 수 있는 문제로, 경영진과 노조 간의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체의 인사 담당자나 노조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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