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체당금 신청에 있어, 근로자 여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됩니다.

1.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근로자는 근로시간, 장소 등을 고용주의 지휘 감독하에 근무하며, 이에 대해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2. 근로를 통해 생활비를 벌어야 합니다. 즉, 노동이 본인의 주요 수입원이어야 합니다.

3. 노동의 제공이 개인적이어야 합니다. 즉, 근로자 본인이 직접 노동력을 제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이 있더라도 위 요건에 부합한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판단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하는 체당금 수당심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신청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 서류와 절차 등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부수적으로, 작성자님이 언급한 "정규직과 동일한 근로조건", "급여를 통장으로 받는다", "출근카드를 찍는다"는 사항은 근로자인지 아닌지 판단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