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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종합병원 주차관련업무를 22시부터 익일 08시까지, 주중, 주말, 공휴일 관계없이 무조건 야간격일로 근무를 했었었습니다.

    문제는 1명이 근무를 해서 실질적인 휴게시간없이 근무했습니다. 사측은 02시~04시까지 휴게시간을 부여한다고 말은 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제대로 쉬어야 할 휴게시간에 다른 대체근무자(콜센터등)가 없었고, 휴게장소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은 상태여서, 근무장소에서 그대로 있으면서 방문하는 손님응대업무나, 호출누르는 손님의 요금문의나 요금결제관련 문의응대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한 기록 관련하여 근로감독관에 소명할 자료는 확보했습니다.)

    1. 자발적근로여부와 관련해서, 휴게시간동안 근무한 기록이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과 같은 입장의 야간근무한 다른 근무자의 근무기록까지도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 현장소장이 야간근무였을적의 휴게시간에 근무했던 기록이 네이버밴드에 기록되었고, 현장소장이 그 밴드를 관리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라면 휴게시간의 근무가 자발적 근로가 아니었고, 사측의 암묵적인 지시하에 근무했고, 사측의 인정이 있었다고 보아 자발적근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것이 근로감독관에게 인정이 될 수 있을까요?

    2. 휴게시간에 근무한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매번 있지 않고 부정기적으로 무작위로 오는 상황이어서 매번 근무한 기록이 있는게 아니고, 호출손님응대나 방문손님응대한 기록이 거의 전무한 상황입니다.이럴 경우, 사측에서 근무한 기록이 있는 날만 수당지급하겠다는 등의 방식으로 나올 수 있을거 같은데, 그럴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4. 직전3년간 출퇴근기록을 달라고 사측에 요청하였으나 받지못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근무시간동안 근무현장에 있었다는 기록이 구글타임라인으로 존재하고, 최근 6개월동안의 교통카드 사용내역이 있어 출근시간대와 퇴근한 시간의 근무현장에서의 이동기록이 있습니다. 그거로 출퇴근기록을 근로감독관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노무사님과 한번 상담을 진행하고 접수할 예정입니다.
    김*욱 님
    조회 : 429건 답변 : 4건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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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실제로 휴게하지 못하고 근무했으므로 근무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발행하는지 다져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휴게하지 못하고 근무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도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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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7

    실제 휴게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에 상응하는 임금(초과근로 시 연장근로수당도 포함)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체불액, 입증자료의 인정 가능성 등에 관하여서는 별도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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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7

    휴게시간에 실질적으로 근무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은 명확한 입증자료가 있는 것이 아닌 한 상당부분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난이도가 높은 편에 속합니다.

    말씀주신 자료들은 간접적인 입증자료로 활용될 여지는 있습니다.

    난이도가 낮은 사건이 아니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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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1.19

    말씀해주신 자료들을 활용할 수는 있겠으나, 반드시 인정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최대한 준비하셔서 설득력있게 주장, 증명하는 것이 중요해보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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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휴게시간을 주고, 그동안 근무를 것을 명시적으로 지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어긋납니다. 사측이 휴게시간에 근무를 지시한 것이 명백하게 증명될 경우, 근무시간에 해당하여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본인이나 다른 근무자들이 휴게시간 중에도 근무했다는 것을 일관되게 진술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2. 근로감독관이 판단하는 부분이지만, 휴게시간에 근무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휴식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기적으로 근무한 날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에 체계적으로 근무가 이루어졌다는 증거나 근무 패턴, 운영방식 등을 제시해야 할 수 있습니다.

3. 이 부분은 근로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근무시간이 명확하며 그 시간 동안 근무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출퇴근 기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문제가 복잡하고 많은 증거 자료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노무사나 변호사와 함께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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